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27, 2018. 12. 4., 각하
공공아이핀 재인증 중단 및 민간기관 발급 위헌확인 공공아이핀재인증중단및민간기관발급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2. 서울고등법원 2018.10.10 선고 2017누77994 판결
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배제하여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등이 타인에 과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
3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8 선고 2017구합1575 판결
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배제하기로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등이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2015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354, 2015. 3. 26.
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소년보호법제16조제1항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서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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